2010. 7.

2010 ‘글로벌 영상콘텐츠(극장용 애니메이션) 개발･활용’ 사업 안내서

목    차

Ⅰ. 사업안내	1

Ⅱ. 제작지원신청서 작성 안내	12

Ⅲ. 제작지원신청서 양식	15

Ⅳ. 사업비 산정기준	37

Ⅴ. 선정 평가 기준	41

Ⅰ. 사 업 안 내

1．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단계별 지원

○ 파일럿 제작 지원 ⇨ 극장용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 지원

□ 최근 침체된 국산 극장용 애니메이션 산업을 활성화하고 문화콘텐츠

창작역량 및 산업적 경쟁력 강화

나. 사업기간

□ 파일럿 제작지원 : 파일럿 제작 지원 협약일로부터 약 4개월

□ 극장용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 지원 : 제작 지원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예정)

다. 지원규모

□ 파일럿 제작 지원(약 5분 내외) : 총3개 제안서 (과제당 최대 40,000천원)

○ 제작 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

□ 1차 극장용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 지원(약 90분 내외)

○ 1개 전문 제작사 선정(컨소시엄) 및 최대 1억 내외 지원

※ 투자 및 배급로 확보 전제 하 지원금 사용 가능

□ 2차 극장용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 지원

○ 1차 결과물 및 사업실행 가능성 우수평가 시 계속 지원 예정(2억원 내외)

※ 문화콘텐츠 제작 관련 각종 제도적 지원 활용 가능

- 완성보증제도 : 한국콘텐츠진흥원 / 문화수출보험 : 한국수출보험공사 등

2. 사업 내용

가. 소재 및 신청자격

□ 소재 및 형식

○ 주제 및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창의력이 뛰어나며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극장용

애니메이션 기획물(타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은 미발표된 국내 기획물)

※ 충남의 역사, 인물, 문화, 배경 등을 활용한 작품의 경우 가점 부여

□ 신청 자격

○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을 추진하는 대한민국 기업

※ 충남 소재 문화콘텐츠 업체와 컨소시엄 시 가점 부여

□ 신청 제외대상

○ 정부자금을 지원 받아 수행중인 과제를 중복 신청한 경우

○ 정부로부터 신청일 현재 참여제한 조치중인 개인이나 정부사업 참여인력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본원의 사업 등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본원 지원 사업 관련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중인 사업자

※ 신청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함

나. 추진방식 및 세부사업 내용

□ 전문제작사 선정방식

○ 사업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0. 7. 21(수) ~ 8. 11(수)

- 접수기간 : 2010. 8.  9(월) ~ 8. 11(수) 17:00(우편접수는 마감시간 전 도착 시까지 접수)

ㆍ공고처 : 충청남도, 진흥원, 유관기관 및 애니메이션 관련 단체 홈페이지 등

ㆍ응모자격 :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을 추진하는 대한민국 기업

※ 충남 소재 문화콘텐츠 관련 업체와 컨소시엄 시 가점 부여

ㆍ제안서 제출 시 약 5분가량의 애니메이션 실적물을 DEMO영상으로 제출

※ 작품의 예술성, 창의성, 흥행가능성 등 우선적 고려하여 선정

○ 제안서 평가 및 선정

- 평가일시 : 제안서 접수 후, 7일 이내(예정)

- 평가방법 : 관련 전문가로 심의위원회 구성⋅평가

※ 기타 세부사항은 본원의 별도 평가계획에 의함

○ 협약체결

- 파일럿 제작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제안사와 협의 후, 10일 이내에 협약 체결

ㆍ본원의 문화 콘텐츠 지원 사업 관리규정 및 규칙에 근거

□ 제작자문위원회 구성

○ 관련 전문가로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으로 콘텐츠의 품질 향상

○ 제작자문위원회 역할

- 제작방향 및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 산업화 추진에 따른 컨설팅 및 발전방안 제언

- 작품 내용 형식에 따라 필요사항 고증･자문

- 기타 제작에 필요한 자문활동 등

□ 제작방식

○ 제작 방식

- 제작기간 : (작품 규모 및 성격에 따른 조정) 최대 2년

- 제작형태 : 극장용 애니메이션(2D, 3D, 3D Stereoscopic 등) : 약 90분 내외

□ 제작비 집행

- 투자 및 배급로 등 미확보 시 제작 지원금 사용 불가

※ 사업비 산출 및 집행 관련 자세한 내용은 V. 사업비 산정기준 참고

다. 지원 내용

□ 총  괄

구 분		지 급 방 법	지급시기	지원금액	대응투자	비고
파일럿 제작지원		협약시(60%), 결과보고 후(40%)	´10. 8～	과제당 최대 40,000천원	총 파일럿 제작비의 50% 이상	내용에 따라 차등지원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1차	협약 시(40%), 중간평가 후(60%)	´10. 12～ 예정	1개 작품 1억원 내외	3억원 초과 필수 (현금50%이상)
	2차	1차 결과평가 후(60%) 기술 평가 후(40%)	´11. 하반기 예정	2억원 내외		사업결과 등에 따라 지원결정

※ 제작사 별도 컨소시엄의 자체 부담금은 총 지원금(약 3.4억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현금부담률이 50% 이상이어야 함

□ 민간부담현금의 비율조건

○ 파일럿 제작 지원 : 총 파일럿제작비의 50%이상 매칭

※ 대응투자금 중 50% 이상 현금투자 필수

○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 3억원 초과 필수

※ 대응투자금 중 50% 이상 현금투자 필수

□ 제도적 지원 활용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완성보증제도 신청

ㆍ완성보증제도 : 문화콘텐츠 제작사가 배급사와 선구매 계약이 체결된 문화상품에

대해 완성보증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제작사와 보증계약 체결

-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시행하는 문화수출보험(영화) 가입

ㆍ지원 대상(투자형, 대출보증형)

- 극장상영용 장편영화(극장상영용 애니메이션 등 포함)

- 제작예상기간이 3년 이내, 청약일 현수출계약이 기 체결 되었거나 수출이 기획된 영화

□ 기술료 징수

○ 콘텐츠 개발 후 수익금 분할 및 기술료 부분은 향후 협약 및 투자 계약 체결 시

별도 설정

□ 세부사항

○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 하여 별도의 사업비통장을 개설･관리 하여야 함

○ 과제 종료 후 본원이 지정한 회계 법인을 통해 사업비정산을 진행하여야 하며 소요경비는 간접비에서 부담

○ 과제지원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필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에 따른 기타 상세 내용은 협약체결 시 별도 협의할 예정임

□ 지적 재산권 관리

○ 저작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진흥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허가에 대한

별도의 협약 체결 추진

3.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내 용	일 정
재 공 고	◦ 홈페이지(관련 유관기관/진흥원/충남도)	2010. 7월 21일
제안서접수	◦ 과제신청서(기획서) 접수마감	2010. 월 9~11일 17:00까지
파일럿 제작지원	◦ 심사위원회 심사 및 과제선정(3편 내외)	2010. 8월 중 예정
	◦ 사업진행 관련 협약 체결(선정 기업)	2010. 8월 말 예정
	◦ 컨설팅회의 진행 - 기획･스토리 수정･보완	2010. 9월 초 예정
	◦ 파일럿 제작 지원 (총 3편 내외) - 파일럿 제작지원금(지원금 60%)	2010. 8월 ~ 10월 예정
	◦ 파일럿 제작 결과보고 ※ 파일럿 제작비 사용에 대한 정산 보고서 제출 병행 ※ 파일럿 제작 후 평가를 통해 나머지 지원금 40% 지급	2010. 11월 말 예정
	◦ 최종 우수 파일럿 선정(1편) ※ 파일럿 및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 계획서 평가	2010. 11월 말 예정
	◦ 제작 발표회(주관 : 수행업체)	2010. 12월 초 예정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 1차 극장용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 지원 협약 체결 - 최종 우수 파일럿 선정 업체 대상	2010. 12월 중 예정
	◦ 극장용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 진행	2010. 12월부터 예정

※ 상기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지원 신청

가. 지원신청 및 접수

□ 접수방법

○ 과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II. 제작지원 신청서 작성 안내’의 설명에

따라 작성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우편접수는 마감시간 전 도착 시까지 접수 완료 후 접수번호는 대표자 이메일 발송)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나.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0. 7. 21(수) ~ 2010. 8. 11(수) 20일간

□ 접수기간 : 2010. 8.  9(월) ~ 2010. 8. 11(수) 17:00 까지

※ 우편접수는 마감시간 전 도착시 까지 접수 가능

다. 신청서류

□ 파일럿 제작 지원

○ 서류심사

- 제작지원신청서 10부(원본1부, 사본9부), CD 2매 제출

- CD내용 : 3개 파일(제작지원신청서_과제명.hwp / 프로젝트 요약서 / 애니메이션 실적물 5분 내외의 DEMO 영상)

○ 발표평가

- 서류심사 합격 업체에 한함(합격 업체 별도 통보)

- 준비 서류 : PPT 자료 10부, PPT File CD 2매 제출

□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2010. 12 예정)

(*파일럿 제작 지원 대상 기업 중 최우수 콘텐츠에 선정된 기업에 한함)

라. 접수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492-3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5층 충남문화산업진흥원

□ 담당자 : 이찬호연구원 ☎ 041)620-6407 / email : bokko00@ctia.kr

배익호연구원 ☎ 041)620-6410 / email : qodlrgh@ctia.kr

※ 방문접수시는 정상근무일(09:00～17:00)에 한함

5. 심사 및 선정절차

가. 세부 심사절차 및 일정(안)

단계		내용
과제신청서 접수		○사업재공고 : 2010. 7. 21(수) ～ 8. 11(수) ○과제신청서 접수 : 2010. 8. 9(월) ～ 8. 11(수)(17:00 마감, 시간엄수) ※ 제출서류 미비 및 허위사실 발견 시 사전검토를 통해 심사에서 제외
과제 선정평가		파일럿영상 제작지원	○평가일자 : 2010. 8월중 ○평가서류 : 신청서, 발표자료 각 10부, 5분 내외 데모영상 ○평가방법 : 서류･발표평가 ○최종선정 : 총 3개 제안서 ○선정과제 공지 및 개별 통보 / 지원 협약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파일럿 영상 제작 지원 과제 중 최우수 선정 기업에 한함 ○평가일자 : 2010. 12월중 예정 ○평가서류 : 신청서, 발표자료 각 10부 ○평가방법 : 신청서 및 과제 결과물 평가 ○선정과제 공지 및 개별 통보 / 지원 협약
협약		○ 협약 전 관련서류 지참. 수행계획 수정․보완 진행
과제 수행평가		중간평가	○파일럿 영상 및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 과제 대상 ○평가일 별도 공지 ○평가서류 : 중간결과물 및 관련자료 ○평가방법 : 결과물 시연 및 발표 평가 ○평가결과 개별 공지 및 후속조치
		결과평가	○파일럿 영상 및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 과제 대상 ○평가일 별도 공지 ○평가서류 : 제작결과물 ○평가방법 : 결과물 시연 및 발표 평가 ○사업비정산

나. 심사방식

□ Ⅴ. 선정평가 기준 참조

□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 방법은 심사위원회에서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심사진행시 심사위원회가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심사 후 작품수준이 미달한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다. 심사결과공고

□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홈페이지(www.ctia.kr) 공지 사항에 게시 및 개별통보

6. 사업수행관리

가. 협약체결 및 사업비집행

□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사업비는 과제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

□ 지원금 지급방법 및 시기

○ 파일럿 영상 제작지원 : 2회로 분할 지급(협약 시 60%, 제작 완료 후 40%)

○ 1차 극장용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지원 : 2회로 분할 지급(협약 시 40%, 중간평가 성공 판정 후 60%)

○ 2차 극장용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 지원 :  2회로 분할 지급(1차 결과평가 후 60%, 기술평가 후 40%)

※ 사업비지급을 위한 요청서류 제출 필요

□ 파일럿 제작지원 정산관련 안내

○ 사업비 사용 기간 : 협약기간 내

○ 사업비 사용 범위 : 과제제안서 내 비목별 소요명세에 따름

※ 사업안내서에 첨부된 사업비 산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법인카드나 과제책임자 개인카드 내역(타인 카드 등 불가, 관련 내용 증빙첨부)

※ 사업비 인정 조건 : 파일럿 완성본 제출

○ 사업비 지급 시기 : 협약시 60%, 영상제작 완료 후 40%

※ 자세한 사항은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바라며 지급관련양식은 선정과제에 한해 개별통보

□ 극장용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 지원 정산관련 안내

○ 사업비 사용 기간 : 협약기간 내

○ 사업비 사용 범위 : 과제제안서 내 비목별 소요명세에 따름

※ 사업안내서에 첨부된 사업비 산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법인카드나 사업비 계좌 체크카드 내역(개인 카드 등 불가, 관련 내용 증빙첨부)

○ 진흥원이 지정한 회계기관을 통해 사업비정산 진행 및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 사업비 지급 시기 : 협약시 40%, 중간평가 후 60 %

※ 2차 극장용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 지원 : 1차 결과평가 후 60%, 기술평가 후 40%

나. 수행관리

□ 자문위원회(컨설팅그룹)를 구성하여 운영

○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

○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문역할 및 유통시스템 확보

□ 과제 수행 중에 제작책임자는 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수시 또는 중간 평가 자료 활용 등)

○ 과제 수행 중 수행업체는 본원에 월간 업무보고를 실시하여야 함(공문 형식)

다. 결과관리

□ 최종 결과물 제출

○ 파일럿 제작지원

- 제작계획서(스토리보드, 디자인 설정집, 제작수행계획 등 사전제작 결과물 등)

- 완성된 콘텐츠(구동 가능한 CD-ROM, DVD, 베타TAPE 등의 형태로 제출)

- 최종 결과보고서(향후 활용 계획서 포함)

- 사업비사용 실적 보고서(자체평가 및 공인회계검토보고서 포함)

○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 제작계획서 내 기재된 결과물

- 제작계획서(스토리보드, 디자인 설정집, 제작수행계획 등 사전제작 결과물 등)

- 완성된 콘텐츠(구동 가능한 CD-ROM, DVD, 베타TAPE 등의 형태로 제출)

- 최종 결과보고서(향후 활용 계획서 포함)

- 사업비사용 실적 보고서(자체평가 및 공인회계검토보고서 포함)

※ 제출 수량 및 위 결과물에 해당하지 않은 사항은 협약 시에 별도로 정함

□ 결과평가

○ “성공”, “보통”, “실패”의 3등급으로 평가

○ “실패”는 “성실수행”과 “불성실수행”의 2등급으로 구분

※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비 환수, 진흥원 및 관련 유관기관의 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

라. 제재조치

□ 협약해약 사유

○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제작기한 내에 작품을 완성치 않거나 제작을 중단□포기하는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표절로 인정되는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선정 후나 지원 도중, 과제종료 후에라도 이 사실이 밝혀질 경우 동일 적용함)

○ 결과물이 과제신청서의 내용․계획과 상이할 경우

○ 선정 제작사의 계약의무가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었을 경우

○ 불성실 수행 또는 수정․보완 기간 후 재평가하여 “실패”로 평가되었을 경우

○ 협약 해지 및 기타 불법(계약위반)적인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능 한 경우

□ 제재조치

○ 귀책 사유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지원금 전액을 징구․환수할 수 있음.

○ 과제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약여건이 발생될 경우에는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한 지원금 손해배상액을 징구․환수할 수 있음

□ 기타 협약해약 및 제재조치는 진흥원『문화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정』,『문화콘텐츠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 관리지침』에 따름

7. 기타사항

□ 본 안내서는 [2010년 글로벌 영상콘텐츠 개발･활용 사업]에 한함

Ⅱ. 제작지원신청서 작성 안내

■ 과제수행제안서 작성요령

※ 신청서는 아래의 목차에 의거하여 작성

※ 각 항목별 별첨자료는 해당항목의 마지막 부분에 별도 표시 후 첨부

※ 청색/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최종 제안서 작성 시 삭제

<과제수행제안서 제본순서>

순서	내 용
1	제작지원신청서 표지
2	프로젝트 요약서
3	별첨자료 목록 (※ 별첨자료는 반드시 목록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과제수행제안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십시오.

■ 작성 시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기술하시고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설명하고자 하는 Key-Point 효과적으로 찾도록 하여 선정평가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과제수행제안서의 각 세부 내용 작성 시 각 항목별 작성 요령을 숙지하신 후 요구 사항에 맞도록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그 내용이 검토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과제수행제안서상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기재 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정량적, 도식적(schematic)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과제 수행에 투입되는 개발 자원(인력, 장비, 사업비 등)을 개발 목표 및 수행 내용에 알맞게 경제적으로 편성하셔야 하며, 사업비는 “사업비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1. 과제수행제안서 작성 방법

○ 제작지원신청서를 포함한 과제물은 총 70페이지 이내로 작성

※ 본 양식에 있는 “(작성요령)” 및 주의(※)표시, 설명내용 등은 신청서 작성 시 삭제하고,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의 제목 아래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

○ 신청서는 필히【한글2005이상버전】을 사용하여 작성

○ 글씨 폰트 : 휴먼고딕, 휴먼명조

- 대분류[1, 2, 3] 항목 : 16폰트

- 중분류[가, 나, 다] 항목 : 14폰트

- 소분류[ 1), 2), 3) ] 항목 : 12폰트

- 본문내용 : 10폰트

○ 과제물의 각 세부 내용 작성 시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기술하시고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

○ 접수 시 제작지원신청서에 반드시 인감을 날인하시고, 1권으로 제본(단면 A4 가로 좌측 접착)하여 제출하시기 바람(스프링 제본 또는 바인딩 금지)

※ 별첨 자료 등도 합본하여 제본

2. 작성시 유의 사항

○ 과제물 작성 시 프로젝트의 주요 아이디어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할 것

○ 제작사는 제안사항에 총감을 지정하여 제안서 제출할 것

○ 제작지원신청서 1Page 기재항목 중

- ① 접수번호 항목은 기재하지 않음

- ② 지원사업 기간(1차 파일럿영상제작지원)중 완성 목표를 기재

- ③ 총제작 목표는 본 지원사업(2차 극장용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 지원까지)을 포함하여 제작하고자하는 최종 결과물을 기재

- ④ 총 개발기간 시작일은 협약일 기준으로 하며 완료일은 동일

※ 제작지원 신청서는 별첨자료를 포함하며, 총 70쪽 이내로 제한하오니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Ⅲ. 과제수행제안서 양식

■ 과제수행제안서 제본(표지)

2010년 글로벌 영상콘텐츠 개발･활용

과

제

명

⌢

주

관

기

관

⌣

2010.7

과제접수번호
지 원 분야	예)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책임자외0명	예) 홍 길 동 외 3 명

원본[ ]	8
사본[ ]

2010년도 글로벌 영상콘텐츠 개발･활용

파일럿 제작 과제수행제안서

과 제 명

① 주관기관 :

② 참여기관1:

③ 참여기관2:

○ 표지크기 : A4 용지 크기

○ 인쇄방법 : 단면 인쇄

○ 제본방법 : 가로 좌측 접착 제본(링제본 및 바인딩 금지)

2010 글로벌 영상콘텐츠 개발･활용

파 일 럿 제 작 지 원 신 청 서

과제접수번호		공란
제작 방식		예) HD Full 3DCGI, 3D입체(Stereoscope), 극장용 장편(2D/3D)
제작목표		예)파일럿 애니메이션(10“분량)	사업전체 제작목표			예) 3D입체 극장용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명		(국문) 20자 이내
		(영문)
개발기간
총제 작비	파일럿제작	(천원)			자사부담금			(천원)
	본편제작	(천원)			지 원 금			(천원)
참여인력		총 : 명
주관기관명				대표자 성명
회사 형태		법임( ) / 개인( )		사업자등록번호
회사 규모		정규직( )명 / 계약직( )명		사업의종류(종목)
소재지
설립일자				대표전화
제작책임자(직책)		예) 홍 길 동 (대표이사)		제작담당자(직책)			예) 황 진 이 (이사)
직통전화(내선)				직통전화(내선)
휴대전화				휴대전화
e-mail				e-mail
상기 작품을 “2010 글로벌 영상콘텐츠 개발･활용” 사업 관련 협약서 및 관리규정에서 명시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면서 성실히 수행하고자 제작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과제책임자 : (인)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프로젝트 요약서

프 로 젝 트 명
주관기관/참여기관
제 작 방 식	예) HD Full 3DCGI, 3D입체(Stereoscope), 극장용 장편(2D/3D)
제 작 책 임 자	성명 : 소속 : 직위 :
제 작 기 간	2010. . . ~ 2010. . . ( 개월)
프로젝트주요내용
가. 프로젝트 전체 컨셉 (제작의도) - 프로젝트의 제작목표와 기대효과, 목표 타겟 등 서술 ※ 구체적인 관련 자료 상세내용은 세부사업내용 또는 별첨으로 첨부 요망 나. 작품내용 - 프로젝트 전체의 시놉시스, 설정, 시나리오 등에 대해 설명 ※ 구체적인 관련 자료 상세내용은 세부사업내용 또는 별첨으로 첨부 요망 다. 본편 제작 계획 - 파일럿 완성 이후 본편 제작 계획 등 ※ 구체적인 관련 자료 상세내용은 세부사업내용 또는 별첨으로 첨부 요망 라. 투자유치 및 배급 계획 - 파일럿 완성 이후 투자자 및 배급사 유치, 콘텐츠 활용계획 등 ※ 구체적인 관련 자료 상세내용은 세부사업내용 또는 별첨으로 첨부 요망 마. 기타 주요사항 - 당 사업을 통해 기대도는 구체적 매출 및 이익에 대해 기재(상업적 이윤 포함) - 일자리 창출 및 문화적 파급효과 등 예상 파급효과 기재 ※ 본 사업요약서는 반드시 10쪽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바랍니다.

위탁용역 계획서

※ 파일럿 제작 시 위탁사업이 있을 경우에만 표시(없을 시 ‘없음’이라고 표시)

위탁과제명
위탁기관명
위탁과제 책임자
위탁기간
위탁사업비	(천원)	비목	인건비	(천원)
			직접경비	(천원)
위탁과제의 필요성
목표 및 내용
추진계획 및 수행방법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소요금액 산출근거

별 첨 자 료

번호	내 용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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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9
10

※ 추가자료 내용 및 설명에 대해 기재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본문내 기재한 참고용 자료

- 시나리오, 대본, 스토리보드, 배경 캐릭터 디자인 설정 등 콘텐츠의

심사평가를 위한 자료 등

(최종 결과물(영상물)에 대한 스토리보드 첨부 필수)

- 진흥원 제공 확약서

< 공동제작 또는 국내외투자사의 경우>

- 공동제작사의 계약서

- 공동제작사 및 국내･외투자사의 MOU 및 LOI  등

(기 투자가 확정된 경우 투자사의 회수순서 동의서 필요)

- 주관기관의 공동제작 기 추진실적 등

※ 서식과 별첨 자료를 모두 포함하여 70페이지가 넘지 않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별첨 제1호]

1		추진일정계획표

※ 각 단계별, 세부사업 별 목표를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 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 목표관리 계획을 도식적으로 표시

※ 추진일정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 각 세부과제별(1차 및 2차 사업별)로 본 양식을 복사하여 사용

※ 주요 결과물란은 예상되는 결과물(기획, 구성안, 파일럿 프로젝트, 최종 프로젝트) 등의 주요사항 기재

1. 추진 일정 계획표

일 정 구 분	추 진 일 정
	2010						2011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계속)
※ 세부수행내용 기재 (점선 표시) 예 ) 시놉시스 완성 대본 완성 캐릭터 선정 및 특징 완성 촬영 편집 시사회 해외 전시회 출품 해외 배급 사업 정산 ※ 파일럿 제작을 위한 세부수행내용 명기 후 기재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주요 Output

※ 2010. 11월 이후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에 관한 주요 결과물을 간략하게 기술

[별첨 제2호]

2		주 관 기 관 현 황

1. 주관기관

기 업 명	(국문명)
	(영문명)
대 표 자	( 년 월 일생)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회사주소	본사 :								대표전화
									FAX
									대표e메일
설립년월일	년 월 일								홈페이지
제작인력	총: 명(정규직: 명, 비정규직 : 명)
회사연혁
기 업 현 황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3월 현재
종 업 원 수
제작인력수
자 본 금
자 산
매 출 액
당기순이익
수 출 액
표창/수상 실적		연도		상의 명칭			수상대상 (콘텐츠명/프로젝트명)								시상기관
구 분		사업명/프로젝트명			수행기간			지원금액			최 종 평가결과		기 술 료 납부실적			당해년도 예상매출액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사업 참여현황

* 최종 평가결과란에는 “성공”, “실패”, “진행중”으로 명시

2. 참여기관

※ 참여기관이 한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 표를 복사하여, 기관별로 작성

기 업 명	(국문명)
	(영문명)
대 표 자	( 년 월 일생)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회사주소	본사 :								대표전화
									FAX
									대표e메일
설립년월일	년 월 일								홈페이지
제작인력	총: 명(정규직: 명, 비정규직 : 명)
회사연혁
기 업 현 황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6월 현재
종 업 원 수
제작인력수
자 본 금
자 산
매 출 액
당기순이익
수 출 액
표창/수상 실적		연도		상의 명칭			수상대상 (콘텐츠명/프로젝트명)								시상기관
구 분		사업명/프로젝트명			수행기간			지원금액			최 종 평가결과		기 술 료 납부실적			당해년도 예상매출액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사업 참여현황

* 최종 평가결과란에는 “성공”, “실패”, “진행중”으로 명시

3. 공동제작사 / 국내･외 투자사 / 배급사

ㅇ 회사 연혁과 경력을 중심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ㅇ 공동제작사의 경우 제작, 배급, 마케팅능력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ㅇ 투자기관이 한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 표를 복사하여, 기관별로 작성해 주십시오

ㅇ 해당이 없을시 삭제 가능

[주관기관명 :              ]

회사명		성격	공동제작□ 투자□ 배급□
[회사연역]
[회사경력]
[제작현황] ※ 공동제작사의 경우에만 해당
[배급현황] ※ 배급사의 경우에만 해당
[마케팅현황] ※ 공동제작사와 배급사 경우에만 해당

[별첨 제3호]

3		참 여 인 력 총 괄 표

구분			세부 과제	주요 담당업무	성명	소속	본과제 참여율	참여 기간	주민등록번호
주관기관	내부인력	1	총감독	총감독	홍길동	㈜ABC 스튜디오	100%	5개월	123456-1234567
		2					%
		3					%
		4					%
		5					%
	외부인력	1					%
		2					%
		3					%
		4					%
		5					%
참여기관	내부인력	1					%
		2					%
		3					%
		4					%
		5					%
	외부인력	1					%
		2					%
		3					%
		4					%
		5					%

- “세부과제”는 전체 지원 과제 내에서 해당 인력이 담당하는 부분을 기재

- “주요 담당업무”는 해당인력의 세부과제관련 업무의 내용을 기재(Ex> ○○관련 2D 캐릭터 제작 등)

- “소속”은 기관명 및 소속 부서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본과제 참여율”은 실질적으로 투입 가능한 수치를 기재(타과제 및 기타 업무 참여율과 본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해서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대학의 경우, 참여율 합계가 40%를 초과할 수 없음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인력 전원(자문위원 제외)에 대해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

- 인원이 많을 경우 페이지를 늘려 작성

[별첨 제4호]

4		참여인력 이력사항 및 활용계획

1. 주관기업

➀ 기본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휴대폰) (전화) (e-mail)
주 소
참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본과제참여율	%
역 할 (업무내용)	※ 해당 인력의 업무 범위 및 세부 내용을 명확히 기재 ※ 해당 인력의 참여 필요성 및 이유

➁ 학력(최종학력부터 학위, 전공 상세기재)

연도	학력/교육이수 기관명	전공	취득학위/자격증

➂ 경력(최종경력부터 본 과제와 관련 있는 경력만 기재)

연도	소속	직위	주요 업무내용

➃ 타과제 수행내용(수행 중/수행예정 모두 기재)

과제명	소속기관	시행기관	주요 역할 및 업무

[별첨 제5호]

5		주요참여인력 이력사항 및 활용계획

※ 주관 및 참여기관의 프로젝트수행 책임자, 수행 실무자, 총감독, PD 등 주요 인력 등 기재

➀ 기본사항

성 명		소 속		직책				연령
연 락 처	(휴대폰) (전화) (e-mail)
학 력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본과제참여율		%
역 할 (업무내용)	※ 해당 인력의 업무 범위 및 세부 내용을 명확히 기재 ※ 해당 인력의 참여 필요성 및 이유

② 경력사항

경 력
사업명	참여기관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본 사업 참여역할과 연관된 수행업무 중심으로 기재

- 최근 참여 사업 순으로 기재

[별첨 제6호]

6		재원부담･배분 총괄표

1. 재원부담 총괄표(파일럿 제작 시 소요예산)

※예산단위에 유의해서 작성

※참여기관이 있을 경우, 자사부담금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부담금액의 합계로 작성

※투자기관이 있을 경우, 외부투자금액의 합계금액으로 작성. 별첨으로 투자금액 확보현황을 증빙해야 함

※지원금은 총사업비의 50% 이내로 구성되어야 함

※<확보비율>는 해당부분의 확보된 금액을 비율로 작성

1. 제작비 재원부담 총괄표

․ 현물/현금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제작비 부담액 (제작비기준)	부담비율	비 고
지 원 금
업체부담금	현 금
	현 물
	소 계
합 계

․ 출자자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제작비 부담액 (제작비기준)	부담비율	비 고
지 원 금
업체부담금	주관기업
	참여기업1
	참여기업2
	소 계
합 계

※ 제작비의 산정은 선정 후 개별 협약 시 확정합니다.

※ ｢제작비｣는 프로젝트를 위해 기획된 예산 액수에 대한 기재입니다.

2010년 8월 기준으로 결과물 완성까지 계획된 제작비를 기입합니다.

※ ｢기 지출제작비｣ 불인정

[별첨 제7호]

7		지출명세서 총괄표

1. 총사업비 지출명세서 총괄표(파일럿 제작 시 소요예산)

※ 본 과제 수행을 위해 지출되는 주관 및 참여기관의 총금액

※ 예산단위에 유의해서 작성

※ 파일럿 제작에 필요한 예산만 명시

※ 위탁사업비 계상 시 비고란에 위탁사업 업체명 표기 필수

(단위: 천원)

비 목		사업비 편성 내용				비고
		지원금	사업자부담금 (자사부담금+외부투자금)	합계	구성 비율
인건비	내부인건비	작성불가			%
	외부인건비				%
	소 계				%
직접비	기자재 및 시설비	작성불가			%
	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기술정보활동비	작성불가			%
	홍보비				%
	소 계				%
위탁사업비	위탁사업비				%
	소 계				%
간접비	간접경비				%
	소 계				%
합 계					%

7-1		비목별 소요명세표 - 주관기관/참여기관명

※ 예)를 참고해서 비목별 소요명세표 작성 요망

※ 참여기관이 한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 표를 복사하여, 기관별로 작성

가. 인건비

구분		No.	성 명	금 액	등 급	산출근거
내부인건비	현물	예)	홍길동	11,250 천원	4,500천원 x 10월 x 25%
		소계
	합 계
외부인건비		예)	홍길동	5,000천원		1,000천원 x 5월 x 100%
		합 계
총 계

나. 직접비 : (       천원)

1) 기자재 및 시설비 : (           천원)

o 기기‧장비 및 부수 기자재(현물 산출만 가능)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비고
현물	예) 노트북		대	2	1,800	3,600	보유
	소 계
합 계

o 스튜디오, 촬영장비 임차 등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비고
예) 스튜디오		EA	1	1,000	1,000	대여
소 계
합 계

2) 재료비 : (         천원)

구분		산정기준	합계(천원)	비고
재료구입비	예) 사무용품 구입
합 계			0

3) 제품제작비 : (         천원)

구분		산정기준	합계(천원)	비고
제품제작비	예) 피큐어제작
합 계			0

4) 여비 : (         천원)

구분		산정기준	합계(천원)	비고
여비	국내
	국외
합 계			0

5) 수용비 및 수수료 : (         천원)

구분		산정기준	합계(천원)	비고
수용비 및 수수료	예) 유인물 제작
	우편요금
합 계			0

다. 위탁연구개발비 : (       천원)

구분		산정기준	합계(천원)	비고
예) 위탁사업비	인건비
	직접비
합 계

라. 간접비 : (        천원)

구분		산정기준	합계(천원)	비고
예) 간접경비
지적 재산권등록 출원비	특허출원비(국내)
	특허출원비(국외)
	S/W 등록비
	저작권등록비
합 계

[별첨 제8호] 세부 사업 내용

- 예)

① 프로젝트 컨셉

② 시놉시스

③ 디자인 설정

④ 작품 세부계획

⑤ 캐릭터 소개

⑥ 파일럿(최종결과물) 에 대한 스토리보드 등

(A4 규격으로 30쪽 내외)

확     약     서

본사(인)는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10 글로벌 영상콘텐츠 개발･활용사업″에 과제수행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약합니다.

o 본 지원 사업에 제출하는 과제수행제안서에 포함된 본 신청과제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

o 제출된 과제수행제안서의 모든 내용 및 문서는 허위 사실이 없으며, 이를 어길 시 향후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의 불이익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o ″2010 글로벌 영상콘텐츠 개발･활용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방식 및 이와 관련된 귀원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1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과제책임자 :                 (인)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접수증]

“글로벌 영상콘텐츠 개발･활용사업” 접수증 (신청자용)
접수번호	(공란)
과 제 명	(국문)
	(영문)
제작 방식
과제 책임자	소 속		직위
	성 명		e-Mail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위와 같이 접수합니다. 2010 년 월 일 과제책임자 : (인)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   절취선   ----------------------------

“글로벌 영상콘텐츠 개발･활용사업” 접수증 (신청자용)
접수번호	(공란)
과 제 명	(국문)
	(영문)
제작방식
과제 책임자	소 속		직위
	성 명		e-Mail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위와 같이 접수합니다. 2010 년 월 일 과제책임자 : (인)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Ⅳ. 사업비 산정기준

1. 사업비 산정기준

1) 인건비

세 목	세 목 내 용	산 정 기 준
1) 내부인건비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과제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내부인건비(현물) - 과제수행기관(주관 및 참여기관)의 원래 급여기준과 본과제 참여율을 적용하여 실지급액 산정 - 월급여액 이외에 수당으로 계상 불가(기존 급여에 추가 지급 불가) - 참여인력 1인의 인건비를 현금과 현물로 분할 하여 계상하는 것은 불가 ○ 참여율 기준 - 책임자 : 당해 과제에 50%이상 반드시 참여 - 동일인이 다수의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대학은 40%)를 초과할 수 없음
2) 외부인건비	현재 다른 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이외의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본과제에 단기간 참여하는 인력	○ 외부인건비(현물 계상 불가) - 당해 과제수행기관(주관 및 참여기관)의 급여기준과 본과제 참여율을 적용하여 실지급액 산정 - 단, 과제수행기관 급여기준 이외의 단가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가의 적정성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로 제시 ○ 참여율 인정기준 및 월급여액 산정기준 - 내부인건비 계상기준과 동일

세 목	세 목 내 용	산 정 기 준
1) 기자재 및 시설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 기자재, 시설의 설치․구입․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	○ 실소요금액을 계상 - 현물 가능(기자재 구입으로 현금 사용 불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현물계상 불가 예) 음악실 임차, 촬영장비 임차 등
2) 재료비	재료구입비	○ 실소요금액 또는 계약단가를 적용
3) 제품제작비	개발 콘텐츠․상품의 실 제작비	○ 실소요금액 또는 계약단가를 적용 ※ 총 사업비의 30～40% 산정
4) 여비	국내․외 출장여비	○ 각 기관 여비규정에 따름
5)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한 우편요금, 제세공과금 등	○ 유인물비 - 인쇄비 : 100원 * 00면 * 00부 * 00종 - 복사비 : 20원 * 00매 * 00월 ○ 우편요금 - 통상우편물 200원/건 * 00건 * 00월 - 등기우편물 1,300원/건 * 00건 * 00월 - 소포우편물 3,000원/건 * 00건 * 00월 - 택배 5,000원/건 * 00건 * 00월
6) 기술정보 활동비	전문가 활용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통역료, 원고료, 기술도입비, 원천자료 도입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o 전문가활용비 : 수수료 지급 기준 적용 o 기술정보수집비 : 실소요금액 o 문헌구입비 - 국내서적 : 20,000원/권 * 00권 - 외국서적 : $60/권 * 00권 * 1,200원 - 국내외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기타간행물 : 실소요금액 o 회의진행비 : 20,000원 * 00명 * 0회 ※ 단가 및 회수는 수정 불가 o 기술도입비 : 기술(노하우포함)도입에 따른 실소요금액 o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타비용 : 수수료 지급 기준

2) 직접비

3) 위탁사업비

세 목	세 목 내 용	산 정 기 준
위탁사업비	당해 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본 과제의 전체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4) 간접비

세 목	세 목 내 용	산 정 기 준
간접경비	간접경비 및 과제 정산관련 회계감사비용	○ 간접경비 :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액의 10% 이하 ○ 회계감사수수료 : 해당과제의 중간 및 최종 정산관련 회계감사비용 ※ 주관기관에서 일괄 계상하여 기재
지적소유권 출원․등록비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 실소요금액을 계상

수수료 지급 기준

(단위:원)

구분	등급	대상	지급금액	비고
학 술 행사비	1등급	․ 전/현직 장․차관(급) ․ 대학총장(급) ․ 주요기업 및 기관의 장급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의 저명인사	ㆍ 발표자 : 500,000 ㆍ 토론자 : 200,000 ㆍ 사회자 : 150,000	․ 1일기준 편성
	2등급	․ 전/현직 부이사관급 이상 ․ 대학 조교수급 이상 ․ 주요기업 및 기관 임원급 ․ 전문 컨설턴트	ㆍ 발표자 : 300,000 ㆍ 토론자 : 150,000 ㆍ 사회자 : 100,000	ㆍ 전문컨설턴트는 변호사, 회계사 등 이에 준하는 자격 소유자 ㆍ 관련분야 10년이상 종사자
	3등급	․ 서기관급 이하 ․ 대학전임강사 이하 ․ 주요기업 및 기관 부장급이하	ㆍ 발표자 : 200,000 ㆍ 토론자 : 100,000 ㆍ 사회자 : 80,000
자문비	1등급	ㆍ부이사관급 이상 ㆍ대학조교수급 이상 ㆍ주요기관 임원급 이상	ㆍ 1시간 70,000 - 5시간 이상은 300,000	․ 분단위 절사
	2등급	ㆍ서기관급 이하 ㆍ대학전임강사 이하 ㆍ주요기관 부장급 이하	ㆍ 1시간 50,000 - 5시간 이상은 250,000	․ 분단위 절사
통․번역료	-	ㆍ외부인사	한국외국어대 통역번역 센터 요율표 적용	감수료 포함
감정평가수수료		지방자치단체 당해연도 편성 기준 준용
기타 수수료		외부인사	실비지급

※ 외국인의 경우 국내 기준과 동일 적용

※ A4용지 1매기준  - 80 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슬라이드 프리젠테이션용 원고의 경우 : A4용지 기준 1/3 요율 적용(100원 미만 절사)

※ 원고매수 제한

-  강의시간 1시간당 A4원고 10매 이내로 제한( 원고지 작성시 : A4용지 1매당 200자 원고지 4매로 환산)

-  시간당 기준매수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단가의 50% 지급 가능

예시) A4용지 12매일 경우 지급액 : (15,000원×10매) + (7,500원×2매) = 165,000원

Ⅴ. 선정평가 기준

1. 서면평가

○ 접수된 과제신청서에 대해 평가

○ 각 평가위원별로 평가한 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개별 과제의 평점 산출

선정절차		심 사 기 준	배점
서면평가	기획의 적절성 (30)	프로젝트의 기획 의도와 방향성	10
		소재 및 스토리의 적절성	10
		타깃의 명확성	10
	추진계획의 타당성 (30)	수행기간 내 과제완료 가능성	10
		사업수행 능력(기존 경험 및 실적, 인력 구성)	10
		추진 프로세스의 효율성 및 타당성(일정계획 및 실현가능성)	10
	창작소재의 우수성 (20)	소재 활용의 참신성(소재 자체의 참신성, 기존 활용방식과의 차별성)	10
		개발 콘텐츠의 독창성	5
		개발 콘텐츠 프로젝트의 난이도	5
	글로벌전략 의 적절성 (20)	해외공동제작 및 배급에 대한 전략과 계획의 구체성	10
		OSMU로서의 시장 가능성	5
		해외 시장에 대한 분석과 이해도	5
※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및 배점은 조정될 수 있음

2. 발표평가

○ 기제출한 과제신청서를 중심으로 질의 응답 형태로 진행

○ 각 평가위원별로 평가한 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개별 과제의 평점 산출

※ 발표자료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해당 기관에서 별도로 작성함

선정절차		심 사 기 준	배점
발표평가	책임자의 수행 의지 (30)	사업에 대한 이해도	10
		사업 추진의지 및 수행능력	10
		최종 결과물에 대한 완성도 검증	10
	추진계획의 타당성 (30)	수행기간 내 과제완료 가능성	10
		사업수행 능력(기존 경험 및 실적, 인력 구성)	10
		추진 프로세스의 효율성 및 타당성(일정계획 및 실현가능성)	10
	창작소재의 우수성 (20)	과제수행 권리 확보의 적절성	5
		소재 활용의 참신성(소재 자체의 참신성, 기존 활용방식과의 차별성)	5
		개발 콘텐츠의 독창성	5
		개발 콘텐츠 프로젝트의 난이도	5
	콘텐츠 성공가능성 (20)	콘텐츠 국내외 배급 및 유통계획의 타당성	5
		콘텐츠의 대중성 및 시장성	5
		콘텐츠의 파급효과	5
		콘텐츠 기획의 우수성	5
※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및 배점은 조정될 수 있음

Ⅱ-13. 문화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정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정

제정 : 2007. 5.31.

개정 : 2008.12.22.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제3조, 제4조에 따라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문화콘텐츠 관련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8. 12. 22. 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콘텐츠지원사업”이라 함은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디지털문화콘텐츠상품의 제작,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을 위하여 진흥원이 지원사업(과제)수행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지원하는 제반 사업을 말한다.

2. “관리기관”이라 함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관리를 전담하는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지원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당해 지원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참여기관”이라 함은 지원사업에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비”라 함은 “지원금”과 “사업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지원금”이라 함은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관리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사업자부담금”이라 함은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총사업비 중 일부를 주관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8. “회수금”라 함은 지원금을 사용한 대가로 지원사업 완료 시점에서 일정기간 경과 후 그 지원총액의 일부를 관리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상환 받는 것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및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문화콘텐츠 관련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지원사업의 구분) ①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창작기반 조성

2. 전문인력 양성

3. 기술의 개발 및 상품의 제작

4.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해진 사업의 부대사업

② 관리기관의 장은 문화콘텐츠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에 관련하여 세부사업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참여대상 및 제한) ① 지원사업의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콘텐츠 관련 기술개발 및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 포함)

2. 영리법인

3. 개인사업자 및 개인

②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과제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제4조의 지원 사업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진흥원 및 유관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에 대하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과제 선정) 관리기관의 장은 정책지정, 지정공모 또는 자유공모에 의하여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제 2 장 관리기관․주관기관 등의 업무

제7조 (관리기관)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등의 관리

2. 문화콘텐츠 개발계획의 수립 지원

3. 문화콘텐츠산업 및 기술동향의 조사․분석

4.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및 과제기획

5. 지원사업의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지원과제의 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활용 등에 관한 사항

8.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에 관련된 부대 사항

제8조 (심의위원회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의 평가․선정

2.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

3. 기타 사업의 공정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평가)위원회는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에 종사하는 관련 전문가와 지원사업 관련 지자체 공무원 및 관리기관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주관기관)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지원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책임

2. 사업비중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지원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행정

4. 사업비의 사용과 관리 및 정산

5. 지적재산권 출원 및 기술이전 등 지원성과의 활용촉진

6. 보안에 관한 종합관리

② 두 개 이상의 사업수행자가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공동개발과제(이하 “공동개발과제”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 중 지원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지원과제의 선정 시 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수행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3. 과제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결과의 보고

5. 기타 지원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참여기관) 지원사업에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지원과제에의 공동참여 및 협력

2. 사업비중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지원성과의 활용

제 3 장 지원과제의 평가 및 선정

제11조 (사업공고) ① 관리기관의 장은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 방식을 적용하는 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정책지정에 대하여는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지원사업계획에는 당해 지원사업의 지원분야, 지원규모,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한, 평가항목 및 평가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사업의 신청) ① 지원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동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개발과제의 수행에 대한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원신청서 등의 작성요령) ①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별로 그 성격에 따라 선정평가기준이나 지원결과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제신청서, 수행계획서 또는 결과보고서 등의 작성요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제) 신청 시 회수금(기술료 및 보증보험금)의 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 등을 포함하는 회수금 납부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지원과제의 검토․심의 및 조정)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신청된 지원과제에 대하여 검토․심의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심의 및 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지원사업 수행능력(책임자의 능력 및 기관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3. 공동과제수행의 경우 참여기관 등의 역할분담의 적정성

4. 지원사업 수행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5. 사업비, 기간의 적정성 및 경제성

6.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성

7. 기타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위배되는 지원(과제)신청서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조정결과에 따라 과제신청자로 하여금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한 과제를 공동과제로 재구성하여 수행하도록 하거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조정하여 수행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과제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시 킬 수 있다.

제15조 (지원과제의 선정평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평가를 실시한다. 선정평가는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근거로 신청자격, 제출 서류의 적정성 등 지원사업 공고 사항과의 부합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원사업의 선정․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제14조의 지원과제의 검토․심의 및 조정 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지원사업 선정 확정)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검토․심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신청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과제의 수행기관 등 지원과제의 선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7조 (지원사업의 확정 통보 등)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원과제의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과제에 대한 수행계획서를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행계획서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 4 장  협약체결 등

제18조 (협약체결) ①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지원과제의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개월 이내에 당해 주관기관의 장과 지원과제별로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이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회수금 징수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 등 성과활용에 관한 사항을 협약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사업자 부담금)에는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시 주관기관이 부담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현물 및 현금 부담비율을 명확히 하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당해 지원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 (협약의 변경) ①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협약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0조 (협약의 해약) ① 관리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협약의 해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수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 상당하는 사업비, 전액 또는 잔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지원과제의 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다.

제 5 장 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사용

제21조 (사업비의 산정기준 등) 사업비의 비목은 인건비, 직접비 및 간접비, 위탁사업비로 구성한다. 다만, 비목별 적용단가 등 세부산정기준은 관리기관의 장이 정부 예산 편성기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 (지원금의 지급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18조 제1항의 협약에 따른 지원사업비를 지원과제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급 시기 및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 (사업비의 관리 등) ①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금과 자부담금 등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지원사업별로 별도의 계정(통장)을 설정 관리하여야 사업비는 카드지출 및 계좌이체를 통해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 (사업비정산 등) ① 주관기관의 장은 매년도 지원사업 종료 후 사업비 사용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잔액 발생 시 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기관의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 반납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잔액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은 정산확정 후 잔액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근거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시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의 장에게 세부 증빙자료 제출요구 및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주관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의 장은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실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5조 (위탁과제 등)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지원과제의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세부사업(이하 “위탁과제”라 한다)은 사업신청서 또는 수행계획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6 장 지원과제의 수행관리, 평가, 지적재산권의 귀속 등

제26조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지원과제별로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7조 (지원과제 수행관리 등) ① 주관기관의 장 및 책임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 따라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지원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책임자의 사업수행을 감독하며, 지원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시장의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목표, 내용 등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제28조 (사업결과의 보고) ①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실적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또는 지원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결과보고서 또는 진도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과제결과보고서 및 각종 회수관련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주관기관 또는 개발책임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 (지원사업결과의 평가기준 등)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수행결과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을 미리 정하여 사업결과 평가에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30조 (지원사업결과의 평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별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현장방문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심의위윈회 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심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심의 결과가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표1에 따른 지원금 환수 등의 적절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이 지원사업의 종료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결과보고가 최근 2개 연간 동일한 경우 사업을 종료하고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제31조 (발표회 개최) ①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지원과제 사업기간 중에 발생하는 성과 및 개발과제 수행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관리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 (지적재산권의 귀속) ①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창작자 또는 개발자가 소유한다. 단,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18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관리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또는 실시기관 등이 합의한 경우에는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의 귀속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에 따르는 경비의 부담은 주관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제33조 (개발성과의 활용) 관리기관의 장은 개발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지원사업별로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이용허락 또는 실시계약체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7 장 회수금의 징수 및 사용, 채권심의위원회 등

제34조 (회수금의 징수) 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부터 기술료 등 회수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 비율과 징수방법은 지원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제35조 (선납할인)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기술료 등 회수금을 조기 납부하고자 할 경우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지원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선납할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6조(채권심의위원회) ①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금의 사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채권심의위원회(이상 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채권심의위원회의 제반 규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관리의 종결)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기관은 기술료 등 회수금에 대한 관리를 종결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2. 채권심의위원회에서 관리 종결을 결정하는 경우

제38조(회수금의 사용 등)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수립 시 징수될 회수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남도지사의 승인 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

2. 기술의 개발 및 상품의 제작

3.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4.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기관의 관리

제39조(회수금의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말까지 연간 회수금 징수결과를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금을 미납하거나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1에 따른 지원사업 제재 및 기술료 잔액을 일시에 환수할 수 있다.

③ 회수금을 일시 체납하는 경우 관리기관은 환수대상기관으로부터 수령한 납부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일시 납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1년 이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단 1년 이상의 납부기한 연장은 채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한다.

제40조(기술전수) 관리기관의 장은 기술개발 과제의 경우 기술전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원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보증보험증권 징구)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금의 부당집행 및 미사용 잔액에 대한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회수별 지급총액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과제수행자로부터 징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특성상 보증보험증권 징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42조(제재조치) ① 제20조 제2항, 제28조 제2항, 제30조 제4항,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는 별표1과 같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제재를 받은 경우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재조치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43조 (보안의 유지) 이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의 수행 및 관리․평가에 참여하는 자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 및 개발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4조 (적용 특례)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외보안을 요하는 지원사업 또는 기타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별도의 문화콘텐츠지원사업요령을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및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충청남도지사의 사전승인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착수된 지원 과제의 경우 제21조(사업비의 산정기준 등), 제33조(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착수 당시의 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2008. 12. 2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

제재대상 사유	제재조치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연구 개발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불량”인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지원금을 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잔액기술료 환수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잔액의 보고 및 반환을 지체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잔액환수

Ⅳ-1. 문화콘텐츠사업협약 및 수행 관리지침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 관리지침

제정 2007. 5. 3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 이라 한다), 제5조(지원과제 참여 제한), 제13조(과제신청서 등의 작성요령), 제18조(협약체결), 제19조(협약의 변경), 제20조(협약의 해약), 제22조(지원금의 지급 등), 제23조(사업비의 관리), 제34조(회수금의 징수), 제42조(제재조치)  등의 규정에 의해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약”이라 함은 관리기관의 장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간의 계약행위를 말한다.

2. “수행계획서”라 함은 당해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계획사항을 지정양식에 의하여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비목”이라 함은 사업비 중 인건비, 직접비, 위탁사업비 및 간접비를 말한다.

4. “세목”이라 함은 사업비 중 인건비내의 내부인건비 및 외부인건비와 직접비내의 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활동비, 홍보비와 간접비내의 간접경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를 말한다.

5. “집행잔액”이라 함은 사업비 산정기준에 의한 수행계획서 편성예산을 기준으로 최종변경․집행 후 나머지 잔액을 말한다.

6. “정산”이라 함은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7. “불인정 금액”이라 함은 주관기관․참여기관의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관리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하여 세부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집행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을 말한다.

8. “정산잔액”이라 함은 사업비 집행잔액 및 불인정 금액의 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관리규정에 의한 충청남도 디지털문화콘텐츠지원사업에 적용한다.

제 2 장 지원과제 신청 및 선정

제4조(지원사업계획의 공고) ① 관리규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지원사업계획을 공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목적 및 내용

2. 개발 분야 및 지원규모

3. 과제의 신청자격, 방법, 절차 및 일정

4. 신청과제의 심의・평가 기준 및 절차

5. 기타 필요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사업 계획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과제 참여제한) ① 관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과제 수행에 참여제한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청일 현재 당해년도 문화콘텐츠지원사업 총 3개 과제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사업자(주관기관)이거나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2. 관리기관의 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진흥원 및 유관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책임자)인 경우

②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력양성사업은 예외로 하며, 기타 사업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과제의 신청)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의한 공고의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과제의 선정) ① 관리기관의 장은 관리규정 제14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과제의 검토․심의 및 조정시에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사전검토

2. 심의위원회 심의

② 심의위원회의 평가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현장방문평가, 종합심의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최종 선정시에 후순위 예비과제를 평가점수별로 2～3개 선정하여 협약 미체결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차점자 순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관련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과제의 선정결과 통보) 관리기관의 장은 관리규정 제17조에 의하여 신규과제의 검토, 심의 및 조정결과를 지원과제 신청 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과제의 수행기관에게 지원과제의 선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수행계획서 제출 및 검토)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8조에 의한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반영하여 수행계획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특성상 수행계획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수행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을 주관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요구내용을 반영하여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액의 조정)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9조에 의한 수행계획서 제출 및 검토와 제11조에 의한 협약체결을 위하여 주관기관이 신청한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지원금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지원금액을 최종 확정한다.

③ 주관기관과의 협의 단계에서 개발인력 변경 등 환경변화에 따라 지원금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5% 범위내에서 상향 조정하되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3 장 협약 및 진도관리

제11조(협약의 체결 및 책임) ①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참여기관의 장이 지원과제의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별지 제1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서에 따른 첨부 서류는 협약 체결 후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공립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으로 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약의 체결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행계획서 및 요약서

2. 인감증명서(법인 및 대표이사 개인)

3. 사용인감계(해당과제에 한함)

4. 위임장(해당과제에 한함)

5.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확약서(해당과제에 한함)

6. 상용화계획서(해당과제에 한함)

7. 사업비카드 발급신청서(해당과제에 한함)

8.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④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지원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며, 지원과제 수행 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각자의 참여지분 비율에 따라 손해를 분담한다. 다만, 어느 한 기관에 책임소재가 명확한 경우에는 분할책임을 지울 수 있다.

제12조(협약의 변경) ①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별표1의 관련서류 및 수행계획변경신청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승인사항의 변경은 관리기관 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승인사항

가. 사업목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 참여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라. 주관기관의 책임자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마. 최초 협약예산 대비 인건비 또는 위탁사업비를 20%이상 증액하는 경우

2. 통보사항

가. 참여인력의 변경

나. 주관․참여기관의 대표자, 상호 및 주소(연락처) 변경

② 제1항에 의한 변경사항은 당해년차 사업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관리기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를 인정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기술 및 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목표, 내용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협약의 해약)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2. 당해 지원과제의 평가결과가 “불량” 이하인 경우

3. 사업목표가 타 개발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5.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참여인력이 1/2이상이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6. 지원금 전액반납을 조건으로 협약을 포기하는 경우

7.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한 지원과제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 할 필요가 없다고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소기의 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관리기관의 장은 협약의 해약을 확정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진도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과보고서 또는 진도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 추진실적 및 사업비의 적정집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관리기관의 자료제출요구 및 현장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4 장 사업비 지급 및 관리

제15조(지원금 지급) ①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관리규정 제18조 제1항의 협약에 따른 지원비를 지원과제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1차 지원금은 선급금으로 지원금의 60%로 지급한다. 2차지원금은 잔금으로 결과평가 후 지원금의 4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발완성도 또는 개발기간 기준으로 60% 진행시점에 잔금 40%를 선지급할 수 있다.

1. 문화원형 지원사업

2. 기술개발 지원사업

3.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업

또한 사업특성상 지급비율을 달리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11조 협약서의 지원금 지급예정일 7일전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사용계획서(해당사업에 한함)

2. 보증보험증권(해당사업에 한함)

3.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지원금 청구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지원금을 주관기관 관리계좌에 입금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주무관청의 재정사항, 지원금 청구지연, 협약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지원금을 공동수행협약서의 사업비 지급계획에 따라 참여기관의 장에게 재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비 사용) ① 사업비는 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별 규정과 절차에 따른다.

②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법인카드사용과 계좌이체를 통한 사업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법인카드사용과 계좌이체가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현금사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인건비 및 임차료 등은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거래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업비 현금사용은 불가피한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제17조(사업비의 관리) ① 주관기관의 장은 관리규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지원금과 참여기관의 부담금 등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과제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의 지출은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업비의 관리․사용ㆍ변경 및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사업비 정산 및 회수금의 징수

제18조(사업비 정산범위) ① 사업비 정산은 각 주관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단, 사업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사업비 정산기준은 별표3과 같으며 정산범위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집행한 지원금 및 사업자부담금 중 자체현금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산범위를 지원금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금 외 총제작비에 해당하는 정산내역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9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당해년차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개발 종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제21조 제1항에 의한 지원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입금내역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정산서류 제출 시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시 당해연차 협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반납 전일까지의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단, 사업비 집행잔액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 산출시 금리는 연 5%(민법 제379조 적용)를 적용하되, 해당 사업비 관리계좌의 적용금리가 5% 이하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관리계좌 사본)를 첨부하여 해당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20조(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19조에 의거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주관기관 자체정산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을 근거로 사업비 사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시 제12조(협약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에 대한 승인 및 통보사항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단, 간접비 중 간접경비는 정산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의 경우 관리규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은 사업별 정산을 한다.

1. 당해년도 협약기간 이외에 집행된 사업비 단,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다.

가. 당해연도 협약기간 중 원인행위를 완료한 금액(보고서 발간비용 및 회계감사 수수료 등)

나. 계속과제로서 협약기간 중 원인행위를 완료하였으나, 당해연도 협약기간 종료 후 납품된 기자재비(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되는 것에 한함)

2. 경상운영비 성격의 금액을 직접비로 집행한 금액

가. 당초 계획에 의한 기자재외 기관 공통성 집기류, 가전제품(TV, 냉장고 등), 핸드폰, 전자수첩 등으로 집행한 경우

나. 전기료, 건물임대료, 상하수도료, 건물관리비, 냉난방비, 경비용역비, 기관홍보성광고료, 판공비, 이동전화비, 명함제작비 등으로 집행한 경우

3. 직접비 내 활동비, 간접비 내 간접경비 등의 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단, 인건비 잔액발생 비율에 따라 연동하여 회수하지 아니함)

4.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불인정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③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검토시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세부 증빙서류 제출 요청 및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정산잔액의 반납) ① 제19조에 의하여 반납되는 집행잔액과 제20조 제2항에 의해 회수되는 금액은 지원금 지분과 사업자부담금 중 자체현금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중 지원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원금

정산잔액 중 지원금 지분 = 정산잔액 X ------------------------------

(지원금 + 자체현금부담금)

*주) 지원금 및 자체현금부담금은 당해년도 해당과제 총 지원금 및 자체현금부담금임.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불인정 금액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1회에 한함)을 하거나, 불인정금액을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불인정 금액이 당해연도 사업비의 10%이상이거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불인정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정산결과에 따른 불인정 금액 환수시에는 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2조(기간 중 발생이자의 처리) ①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관리규정 제24조 제2항에 의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비 집행잔액에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거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사용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채권추심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정산잔액 반납통보 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채권추심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정산잔액에서 차감하여 처리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채권추심전문기관으로부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불능 채권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정산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한다.

제24조(기술료 등 회수금의 징수) 기술료 징수 비율은 실지원금의 20%로 하되, 사업특성상 징수비율을 달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 및 실시기업이 연구개발전문기업(기술창업 벤처기업 등)인 경우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 납부를 2년의 범위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제25조(지적재산권 양도) 기술개발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완납하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공인된 평가기관에 의한 기술가치 평가를 토대로 지적재산권 양도가 가능하다.

제 6 장  보고서 제출 등

제26조(결과보고서 제출)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년도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결과보고서

2. 자체평가서(공동과제인 경우 참여기관별 자체평가서 첨부)

제27조 (지원사업 결과의 평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7 장  보 칙

제28조 (제재조치) ① 관리기관의 장은 관리규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와 함께 별표 2와 같이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환수내용을 통보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 (보안유지) ① 지원과제의 선정평가, 수행관리, 심의위원회, 결과평가 등에 참여한 자는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 등을 무단으로 공표 하거나 업무 수행시 지득한 비밀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관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및 참여인력은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 및 개발성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기간이 종료된 지원과제의 정산은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별표 1]

협약변경시 제출서류

변 경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 공통 제출서류	- 변경신청 공문 - 수행계획 변경신청서 - 변경전후 대비표 - 관련 증빙서류
○ 개발목표 변경	- 수행계획서(변경분) - 변경전후의 일정 비교표 - 참여기관 동의서
○ 기간 변경	- 변경전후의 일정 비교표 - 참여기관 동의서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변경	- 권리의무 승계확약서 - 법인 등기부 등본 - 참여기관 동의서 - (주관/참여)기관 포기각서 - 수행계획서(변경분)
○ 사업비 변경	- 사업비 변경신청서 (비목별 소요명세서 포함)
○ 책임자 변경	- 주요 인적사항 (이력서 및 최근 5년간 실적 포함)
○ 참여인력 변경	- 참여인력 현황
○ 대표자,상호 및 주소변경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사업비 관리계좌 변경	- 사업비 관리계좌 - 변경후 통장(관리계좌 부분) 사본

[별표 2]

제재대상사유 및 참여제한

제재대상사유	참여제한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연구 개발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년
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2년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불량”인 경우	2년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2년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2년
지원금을 개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2년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잔액의 보고 및 반환을 지체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2년

[별표 3]

비목별 산정 및 정산 기준

비목	세부내역		산정 및 정산 기준	증빙방법
인건비	내부인건비		ㅇ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ㅇ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퍼센트)에 따라 계상 단, 문화콘텐츠기술개발사업과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지원사업의 경우 기업체, 대학 등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현물 인건비로만 계상하되 지급하지 아니함.	ㅇ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 내역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외부인건비		ㅇ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ㅇ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①외부인력활용계획품의서 ②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직접비	기자재 및 시설비		ㅇ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ㅇ단, 개인용 컴퓨터는 본 과제만을 위해 외부인건비로 집행하는 신규인력 채용시에 한하여 인정	① 카드거래명세표 ② 견적서 ③ 계약서 ④ 검수조서 ⑤ 자산관리대장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ㅇ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ㅇ카-드 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시작품제작비		ㅇ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적용여부는 사업별로 별도로 정함
	여비	국내 여비	ㅇ국내 출장경비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① 출장신청서 (일시, 목적, 장소, 비용, 인원, 수령확인 등 필수) ② 여비지급기준 ③ 영수증(항공권,기차표) ④ 카-드 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국외 여비	ㅇ국외 출장경비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① 출장결과보고서 (일시, 목적, 장소, 비용, 인원, 수령확인 등 필수) ② 여권 및 비자 사본 ③ 영수증(항공권, 기차표) ④ 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비목	세부내역		산정 및 정산 기준	증빙
직접비	수용비 및 수수료	유인물비	ㅇ과제수행과 직접 관련한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ㅇ 카-드 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	ㅇ과제수행과 직접 관련한 우편요금, 유선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 공고료 및 공인회계사 감사수수료 등	ㅇ 카-드 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지로영수증 등)
		기타 제잡비	ㅇ사무용품비, 파일, 복사용지, 문구류 등 기타 과제 수행과 관련된 제반경비	ㅇ 카-드 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지로영수증 등)
	기술정보활동비	정보 활동비	ㅇ관련세미나 참가 등, 정보DB 이용료 및 네트워크 이용료, 위원회 운영경비	① 카-드 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 영수증 ③ 회의록(위원회)
		회의비	ㅇ과제수행과 관련한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경비	① 회의록 ② 회의개최계획품의서 ③ 카-드 거래명세표
		전문가 활용비	ㅇ참여연구원의 국내외 학회․세미나․워크숍 참가비, 국내외 정보DB 및 네트워크 이용료, 도서 등 문헌․정보자료 구입비,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운영경비 등	① 전문가활용내역서 ② 계좌이체내역 ③ 기타 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활동비		ㅇ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당해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관리비	※ 적용여부는 사업별로 별도로 정함
	홍보비		ㅇ과제의 성과 홍보를 위한 판넬제작, 포스터제작, 논문게재 등에 소요경비 ㅇ전시회, 논문게재료, 홈페이지 제작 등	① 카-드 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 지출계획내부품의서

비목	세부내역	산정 및 정산 기준	증빙
위탁사업비		ㅇ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수탁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본 과제의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액의 50% 초과는 불가하나, 사업특성상 기준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야 한다.)	① 위탁사업계약서 (수행계획서 포함) ② 계산서 (계좌이체내역증빙포함) ③ 위탁과제결과보고서 ※단, 협약시 원가산정이 선행되는 경우 용역비집행실적만으로 정산에 갈음
간접비	간접경비	ㅇ정부출연기관 외의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 ㅇ당해 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 ㅇ사업단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적용여부는 사업별로 별도로 정함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ㅇ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ㅇ당해과제의 지적재산권 출원등록이 관리기관과 공동소유인 경우에 집행 가능 ㅇ주관기관에 지적재산권이 전적으로 속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에서 지적재산권 관련비용을 전액 부담함	① 카-드 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 영수증 ③ 출원서․등록서 사본

* 비목별 세부내역은 각 사업별로 적용여부를 별도로 정함.

* 비용의 집행 시 사업비카드운영지침에 따라 사업비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별지 제1호)

※ 사업별 특성에 따라 협약내용을 추가 조정할 수 있음

충청남도문화콘텐츠지원사업 협약서(표준양식)(1)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 사       업       명 :

○ 과       제       명 :

○ 총   사  업   기  간 : 200 .  .  . ~ 200 .  .  .

○ 협  약  사 업  기 간 : 200 .  .  . ~ 200 .  .  .

○ 협약사업비(당해년도)

---------------------------------------------------------------------

- 지   원   금       :  ￦             원

- 사업자부담금       :  ￦             원

---------------------------------------------------------------------

총 사 업 비        :  ￦             원

---------------------------------------------------------------------

○ 협약 당사자

(갑)   :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을)   :

(병)   :

(정)   :

○ 주관기관 책임자 :

위 문화콘텐츠지원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위 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갑)과 (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지원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관리규정 등) 본 협약서에 사용하는 관리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1.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정

2.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3. (갑)이 정하는 개발 관련 지침 및 기준 등

제3조(지원과제의 목표 및 내용) 지원과제의 목표 및 내용은 붙임2의 “수행계획서”(이하 “수행계획서”라 한다)와 같다.

제4조(사업비의 지급) (갑)은 (을)에게 별첨2의 지원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협약사업비 중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에 의한 사업비를 붙임1과 같이 지급한다.

제5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을)은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수행계획서의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을)은 사업비 집행잔액 및 정산잔액(불인정금액, 이자 포함)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과제결과의 보고 등) ①(을)은 (갑)의 요구시에는 결과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은 별첨2의 지원과제에 대한 최종(연도별) 결과보고서를 협약기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①본 협약은 관리규정에 따라 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갑)은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변경 지급할 수 있으며, 수행계획 변경에 대한 (갑)의 요청시에는 (을)은 변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약) 본 협약은 관리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 상당하는 사업비 또는 기자재 등 유형적 발생품을 (을)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환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문화콘텐츠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지적재산권 등의 귀속) 당해 과제수행의 성과로 취득되는 지적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은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기술료의 징수) ①(갑)은 본과제의 지원에 따른 기술료를 (을)에게 징수할 수 있다. 지원금 회수는 지원금 총액의    %이며, 기술료는 지원사업의 협약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최초 납부일로 하여 매 1년마다 4회 균등분할하여 회수한다.

②(을) 또는 (병) 또는 (정)이 제1항에 의한 납부일자를 지키지 않은 경우, 갑에게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때의 연체이자율은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시중은행 최고 연체이자율로 한다.

③(을) 또는 (병) 또는 (정)은 납부금액의 조기회수를 갑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잔여 납부금액에 대해 할인할 수 있다.

제11조(개발성과의 활용) ①(을)은 지원과제가 종료된 다음연도부터 5년간 기술이전, 특허출원․등록 및 논문게재 등 개발성과 활용실적을 (갑)이 정하는 성과조사서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개발 결과의 발표) (을)은 본 과제의 개발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성과 및 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발표, 홍보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신의성실의 의무) 본 협약이 목적하는 바를 상호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갑)은 신의성실을 다하여 (을)과 (병)에게 협조하여야 하며, (을)과 (병) 또한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의무 승계의 제한) (을)은 (갑)의 사전동의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여 또는 승계할 수 없다.

제15조(관계자료 제출 등) (을)과 과제책임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개발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법령 및 규정의 준수 등) (을) 및 개발에 참여하는 자는 본 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관계법령 및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과 (병)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별첨 :  1. 문화콘텐츠 지원과제 목록 및 사업비 지급계획 1부

2.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및 요약서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4. 대표자주민등록 등본 각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6.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 직인이 있는 학교직인 인증서 사본 각 1부)

7. 사용인감계 1부

200  .   .   .

(갑)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 인 )

(을)                                                  ( 인 )

(병)                                                  ( 인 )

(정)                                                  ( 인 )

* 법인인감을 날인

※ 사업별 특성에 따라 협약내용을 추가 조정할 수 있음.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지원사업 협약서(표준양식)(2)

(주관기관이 영리기업인 경우)

○ 사       업       명 :

○ 과       제       명 :

○ 총   사  업   기  간 : 200 .  .  . ~ 200 .  .  .

○ 협  약  사 업  기 간 : 200 .  .  . ~ 200 .  .  .

○ 협약사업비(당해년도)

---------------------------------------------------------------------

- 지   원   금       :  ￦             원

- 사업자부담금       :  ￦             원

---------------------------------------------------------------------

총 사 업 비        :  ￦             원

---------------------------------------------------------------------

○ 협약 당사자

(갑)   :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을)   :

(병)   :

(정)   :

○ 주관기관 책임자 :

위 문화콘텐츠 지원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위 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갑)과 (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지원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관리규정 등) 본 협약서에 사용하는 관리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충청남도문화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정

2. 충청남도문화콘텐츠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3. (갑)이 정하는 문화콘텐츠지원사업 관련 지침 및 기준 등

제3조(지원과제의 목표 및 내용) 지원과제의 목표 및 내용은 붙임2의 “지원사업 수행계획서”(이하 “수행계획서”라 한다)와 같다.

제4조(사업비의 지급) (갑)은 (을)에게 붙임2의 지원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협약사업비 중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에 의한 사업비를 붙임1과 같이 지급한다.

제5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을)은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수행계획서의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사업비 집행잔액 및 정산잔액(불인정금액 포함)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업비카드의 사용) (을)은 사업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비카드제운영지침에 따라 사업비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과제결과의 보고 등) ① (을)은 (갑)의 요구시에는 결과보고서 또는 진도보고서 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별첨2의 지원과제에 대한 최종(연도별)결과보고서를 협약기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① 본 협약은 관리규정에 따라 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갑)은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변경 지급할 수 있으며, 수행계획 변경에 대한 (갑)의 요청시에는 (을)은 변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약) 본 협약은 관리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 상당하는 사업비 또는 기자재 등 유형적 발생품을 (을)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환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문화콘텐츠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지적재산권 등의 귀속) 당해 과제수행의 성과로 취득되는 지적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은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기술료의 징수) ①(갑)은 본과제의 지원에 따른 기술료를 (을)에게 징수할 수 있다. 지원금 회수는 지원금 총액의    %이며, 기술료는 지원사업의 협약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최초 납부일로 하여 매 1년마다 4회 균등분할하여 회수한다.

② (을) 또는 (병) 또는 (정)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일자를 지키지 않은 경우, 갑에게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때의 연체이자율은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시중은행 최고 연체이자율로 한다.

③ (을) 또는 (병) 또는 (정)은 납부금액의 조기회수를 갑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잔여 납부금액에 대해 할인할 수 있다.

제11조(기한전 이익 상실) (을) 및 참여기업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으로부터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갑)에 대한 모든 채무(지원금 환수액, 납부기술료 등)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변제 또는 이행할 의무를 진다.

1. 파산․화의개시․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2. 부도․폐업․소재불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개발성과의 활용) ① (을)은 지원과제가 종료된 다음연도부터 5년간 기술이전, 특허출원․등록 및 논문게재 등 개발성과 활용실적을 (갑)이 정하는 성과조사서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수행계획에 의한 산업화방안(기술이전 포함)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사유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개발 결과의 발표) (을)은 본 과제의 개발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성과 및 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발표, 홍보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의무 승계의 제한) (을)은 (갑)의 사전동의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여 또는 승계할 수 없다.

제15조(관계자료 제출 등) (을)과 과제책임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개발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법령 및 규정의 준수 등) (을) 및 개발에 참여하는 자는 본 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별첨 : 1. 문화콘텐츠 지원과제 목록 및 사업비 지급계획 1부

2.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및 요약서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4. 대표자주민등록 등본 각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6.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 직인이 있는 학교직인 인증서 사본 각 1부)

7. 사용인감계 1부

200  .   .   .

(갑)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 인 )

(을)                                                  ( 인 )

(병)                                                  ( 인 )

(정)                                                  ( 인 )

* 법인인감을 날인

(별지 제2호)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협약내용을 추가 조정할 수 있음.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의 문화콘텐츠지원사업 공동수행 협약서 (표준양식)

○ 과  제  명 : (본과제명을 기재하고, 본과제명과 공동과제명이 다를 경우 ( )안에 재게함)

○ 총 사업기간 : 200  .   .   .  ~  200  .   .   .

○ 협약 사업기간 : 200  .   .   .  ~  200  .   .   .

○ 협약사업비(당해년도)

---------------------------------------------------------------------

- 지  원  금      :  ￦                원정

- 주관기관부담금  :  ￦                원정

- 참여기관부담금  :  ￦                원정

---------------------------------------------------------------------

합          계  :  ￦                원정

○ 협약 당사자

(갑)  주관기관장 :

(을)  참여기관장 :

(병)  참여기관장 :

(정)  참여기관장 :

○ 주관기관 책 임 자 :

위 문화콘텐츠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개발 목표 및 내용) 본 협약의 개발 목표 및 내용은 별첨 1과 같다.

제2조(사업비 출자) (을)은 별첨의 수행계획서에 따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해야 할 현금 및 현물을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단위 : 천원)

구 분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사업자부담금	현 금
	현 물
	계
현금지급시기 및 금액	금 액
	지 급 일 자
현물지급 내 용	인력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외 ○○명	○○외 ○○명	○○외 ○○명
	기자재 및 시설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외 ○○종	○○외 ○○종	○○외 ○○종
	재료 및 시작품 제작에 소요 되는 부품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외 ○○종	○○외 ○○종	○○외 ○○종

제3조(현금지급 및 현물출자) ① 제2조의 규칙에 의하여 (을)이 출자하는 현금은 그 지급일시까지 현금으로 (갑)에게 지급한다.

② 제2조의 규칙에 의하여 (을)이 (갑)에게 출자하는 현물은 기술개발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를 공급하여야 하며 책임자(참여인력을 포함한다.)가 원할히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문화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정 및 문화콘텐츠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의 관계조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서 제출) (갑)은 필요시 (을)에게 중간추진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과제종료시에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연도별)결과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신의성실)(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상호협조)(갑)은 전 개발과정을 통하여 (을)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기술개발내용에 관하여 (을)과 협의하여야 하며, (을) 또한 필요한 사항을 (갑)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자료협조)(을)은 (갑)이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등에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보장)(갑)과 (을) 및 책임자는 쌍방의 승인없이는 본 개발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7조(과제결과의 및 발생품 등의 귀속) 본 과제 수행 중에 발생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소유는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8조(기술료 납부) (갑)과 (을)은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약정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명칭사용 )(갑) 또는 (을)은 상호 동의없이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소송상의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본 협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 및 상호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원본이나 복제․복사물을 사용할 수 없다. 상호 명칭의 암시 및 사용도 이와 같다.

제10조(권리양도의 제한) (갑) 또는 (을)은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는 본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 및 본 협약으로 취득되는 제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협약의 해지) ① (갑) 및 (을)은 본 지원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협약을 위반하여 개발 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이를 상대방에게 최고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갑) 및 (을)은 제1항에 의하여 본 협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해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시까지의 사업비 집행내역 및 과제결과를 상대방에게 제출하고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③ 기타 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제12조(사업비 잔액처리) 개발이 최종적으로 완료되거나 제11조의 의거 중단되어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하되, 지원금 상당액은 주관기관을 통하여 관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분쟁해결) (갑) 및 (을)이 과제결과 및 개발수행에 있어서 제3자로부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한다.

제14조(관련규정의 준수) (갑)과 (을) 및 책임자는 본 과제수행에 있어서 관리규정 및 관리기관과의 협약서를 본 협약에 우선하여 준수하고 (갑)이 이를 이행하는데 (을)과 책임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7조(해석)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리규정 및 관리기관의 관리지침 등을 감안하여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기타)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별  첨 : 수행계획서 1부

200  .    .    .

(갑)                                                  ( 인 )

(을)                                                  ( 인 )

(병)                                                  ( 인 )

(정)                                                  ( 인 )

* 법인인감을 날인

(별지 제3호)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과 제 명					협약기간
주관기관					책 임 자
상기 과제 수행을 위한 문화콘텐츠지원사업 협약서 및 수행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상기 과제의 수행을 위한 기관 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문화콘텐츠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현금부담
현금부담금			금 액			납 입 (예정) 일
제 1 차			원			년 월 일 (입금통장 사본제출)
제 2 차			원			년 월 일 (입금통장 사본제출)
계
*부담분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없음”으로 표기 2. 현물출자
구 분				금 액
현물출자금액
현물출자 내용	인력		출 자 금 액
			주요출자내용	○○○외 ○○명
	기자재		출 자 금 액
			주요출자내용	○○외 ○○종
	견품․시약 및 재료		출 자 금 액
			주요출자내용	○○외 ○○종
*출자분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없음”으로 표기 200 . . . 주관기관장 : (기 관 명)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장 : (기 관 명) (인)

※ 공인회계사 확인은 기업이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분에 대한

감사확인임.

(별지 제4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1. 위 인장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0 년도 문화콘텐츠지원사업 지원과제의 협약체결을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임을 증명함.

2. 위 인감은 위 협약의 종결 또는 해약으로서 효력을 상실함.

붙 임 :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200   .    .    .

주관기관명 :

대  표  자 :                     (인)

↑

붙임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날인

(별지 제5호)

위   임   장

우리            대학교(원, 기관 등)에서는 아래 문화콘텐츠지원사업에 수반되는 제반 권한과 책임을 아래 부속기관에 위임하며, 향후 본건과 관련되어 문제발생시 우리            대학교(원, 기관 등)에서 제반 의무사항에 관하여 책임질 것을 확약 합니다.

사업명(과제명)
위임부속기관	부속기관명		사용인감주1)	(인)
	부속기관장

200   .    .    .

기  관  명   (인)

↑

(주2) 법인인감을 날인함

*  (주1) 위임받은 부속기관장은 사용인감을 필히 날인하여야 함.

(주2) 법인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하여야 함.

(별지 제6호)

상용화 계획서 (기술지원과제)

본 과제의 개발기술에 대한 상용화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문화콘텐츠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업명		과제번호
과제명		기간	총연도 : . . ~ . .
			협약연도 : . . ~ . .
주관기관		책임자	(인)

상용화 기술명	* 본 과제를 통해 산출되는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 차원의 기술명 또는 결과물 표시 * 원천기술 등 당장 상용화가 되지 않는 개발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기재
예상 제품명	* 이전된 기술 또는 결과물을 통해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는 제품명 표시(자체적으로 제품화가 되지 않고 다른 제품에 쓰이는 경우는 타 제품명)
예상 상용화 업체	* 제품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 명 기재
기술 교류회	* 상용화 관련 업체와의 예상 기술 교류 관련 횟수 및 개략적인 일정(당해년도)

200  .    .    .

주관기관장 :               (인)

(별지 제7호)

수행계획 변경신청서

사업명		주관기관
과제명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상기와 같이 수행계획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0 . . . 책임자 : (인) [연락담당자 : 성명 전화 휴대폰 이메일:

* “변경구분”란에는 개발목표․내용, 기간, 책임자, 사업비 등 변경항목을 기재

*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역이 1:1로 대비되도록 작성

* 사업비 변경시에는 세부항목의 내역까지 대비되도록 작성하며 사업비 변경신청서를 별첨

(별지 제8호)

사업기간중 이자수입 사용(예정)내역서

1. 과    제

과 제 명

2. 수입이자

(단위: 천원)

No	협약금액	지원금	수입이자	협약기간

3. 사용(예정)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내역	사 용 액	사 용 예정액
소 계
합 계

※ 사업기간 중 발생이자에 대하여 사용계획이 없는 경우“사용계획 없음”으로 표기

200  .  .  .

(주관/참여)기관명 :                   (법인인감)

(별지 제9호)

원인이월액 내역서

기관명		과제명

(단위 : 천원)

해당비목	원인일자	원인내역	금 액	집행(예정)일
	소 계
	소 계
	소 계
합 계

* 협약기간내 비를 집행하여야 하나 보고서 인쇄 등 부득이 협약기간 외 집행(예정)한 내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