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충남 콘텐츠 공정거래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 지원사업 > 사업공고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1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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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콘텐츠 공정거래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 지원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콘텐츠산업진흥법』의 전면개정으로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환경조성을 위한 산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소 콘텐츠사업자의 법적피해구제를 도모하고 시기적절한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의 콘텐츠 관련 분야 종사자를 위하여 법률 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1. 모집 개요

○ 모집 기간 : 2012. 4. 3(화) ~ 예산 소진 시까지(20건 내외)

○ 지원 내용 : 지역 내 문화콘텐츠 업체의 공정 거래 관련 법률 자문서비스

○ 모집 대상

  - 충남 소재 콘텐츠 업체, 예비 창업자

○ 지원 분야

  - 사전 분쟁 예방을 위한 공정거래 유도와 분쟁 발생시 대응방안 자문

  - 불공정거래 관련 법률 자문(계약서 해석, 계약 성립 및 이행,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

 선정 및 자문 서비스 방법

  - 컨설팅 신청접수 후 승인 받은 업체에 한해 선착순 지원

  - 충남 지역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변호사)가 온오프라인으로 법률 자문서비스를 시행하며 서비스 희망 일자는 담당자와 협의

2012 충남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단
1	김한규 변호사	국민대학교 법학과, 동대학원 행정법 전공
2	임영익 변호사	문화예술법학회 회장, 지식재산권(IP) 과정 수료

 

2. 신청 및 상담방법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접수방법

  - 이메일 : dicaco@ctia.kr

  - 팩 스 : 041-620-6429

  - 우 편 : (331-981)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492-3번지

○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5층 충남문화산업진흥원

○ 기반조성팀 임재환 연구원 앞

○ 상담방법 : 이메일, 팩스, 전화, 방문 등 선택 가능

 

 

3. 지원업체 선정

○ 선정방법

  - 신청 서류 확인 및 상담을 통한 지원업체 선정

 지원 여부 결정 기준

  - 법률 자문서비스 목적을 기준으로 콘텐츠 분쟁양상과 피해 실태가 있는 업체

  - 법률 자문서비스 목적을 기준으로 계약서 검토, 법령해석, 분쟁 대응방안이 필요한 업체

 

 

4. 문의처

○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기반조성팀 임재환 연구원

  - 전 화 : 041-620-6415

  - 이메일 : dicaco@ctia.kr

 

 

2012년 4월 2일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